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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인사이야기(육아 이야기) "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방치하면, 인사권이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 판결)당사자 : 건물관리업체 소속 여성 근로자 (2자녀 양육 중)배경 : 고용승계된 직후 수습 3개월 후 본채용 평가 진행쟁점 : 초번근무(새벽 6시~15시)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채용 부적격’ 통보경과 : 해당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인정됨 → 회사가 소송 제기 🔹 대법원의 핵심 판단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는 법적 책임이다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 조정, 휴일 근무 배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2. ‘정당한 이.. 2025. 7. 29.
조직문화 Mater Pla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그래서, 인터널브랜딩> 감상 조직문화 Master Plan 수립을 앞두고 읽은 『그래서, 인터널브랜딩』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정체성, 진정성, 전문성, 지속성이라는 조직문화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하며, 인사담당자의 시각에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 서론‘조직문화’라는 말, 참 막연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고, 누군가는 '감성'이라 하고 누군가는 '규율'이라 말합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일하고, 밥 먹고, 워크숍 가고… 이 모든 것이 조직문화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조직문화 Master Plan 수립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함도 컸지만, 인사담당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기에 무작정 책부터 펼쳤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마주한 책이 바로 최지훈 저자의 『그래서, 인터널브랜딩』입니다. 이 .. 2025. 7. 28.
판례로 보는 인사이야기 (임금 이야기) "편하려고 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2. 8.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회사 : A건설회사근로자 : 현장소장 등 관리직 직원쟁점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포괄임금제문제 : 실제로는 연장근로 내역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고, 수당도 구체적 기준 없이 지급됨 → 이 약정은 유효할까? 🔹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1. 포괄임금제도 자체는 가능하다일정 조건하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단, 남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면 무효2.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포함’은 무효연장근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계산 방식인지 명시되지 않.. 2025. 7. 25.
아이러니한 진실 : AI가 더 '사람다운 팀'을 만든다?! "AI는 사람을 대체한다." 한때 이런 공포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AI는 오히려 더 인간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최근 HR Daily Advisor의 기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AI는 '효율'보다 '공감'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핵심 요약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 팀 구성, 커뮤니케이션, 채용 과정의 ‘사람다움’을 높이고 있음AI는 단지 기술이 아닌, 심리적 안정감, 다양성 존중,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도구로 진화 중HR은 AI를 활용해 사람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맞춤형의 접근을 할 수 있게 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HR의 관점과 의도가 AI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 ▶ AI로.. 2025. 7. 25.
HR은 어떻게 AI를 이끌 수 있을까?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HR은 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Kyndryl(킨드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HR은 AI 도입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변화의 촉진자이자 선도자(lead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를 단지 "업무 효율화"나 "자동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조직 혁신을 설계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 핵심 요약 - HR은 AI를 단지 도입하는 부서가 아니라, AI 기반 조직문화와 인재전략을 설계할 주체 - Kyndryl이 제안한 ‘HR이 AI를 선도하는 5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람 중심의 AI 설계(Human-.. 2025. 7. 24.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근로기준법 이야기) “외국계 회사라도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진 않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10. 25.선고 2023두46074 판결)사건 유형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원고 : 외국계 기업 소속 한국인 직원 1명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쟁점 : 미국 본사가 한국에서 직원 1명을 고용했을 때, 과연 한국 근로기준법의 ‘상시 5인 이상’ 기준이 충족되는가? 🔹 핵심 쟁점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는 직원이 많아도, 한국에선 1명만 쓰고 있다면? 대법원은 “국내 고용 인원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요지1. 기준은 ‘국내 고용 인원 수’다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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