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새 정부 노동정책 핵심 정리 - 노동법 변화와 근로자 권익 강화 2025년 8월 13일(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노동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권익 강화, 일터 기본권 보장, 일·생활 균형 지원이 주요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이번 계획은 5년 동안의 입법·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노동 환경 변화를 미리 읽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1.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확대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목표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 예정 2. 노조법 2·3조 개정 부당노동행위나 손해배상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강화하청·특수.. 2025. 8. 14.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채용 면접 이야기)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23두50127)는 추가 면접으로도 차별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HR 부서에 직무 관련성·공정성·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3.12.18. 선고 2023두50127 판결)- 원고 :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보유 지원자 - 채용 절차 ㆍ필기시험(2020. 6. 13.) v 응시자 중 유일하게 합격 ㆍ최초 면접시험(2020. 9. 1.) v 직무 관련 질문 : 지원 동기, 시정 문제점 등 v 직무 무관 질문 : 장애 유형, 약 복용 여부, 수면 상태, 치료 여부 등 .. 2025. 8. 13. 노란봉투법, 기업과 노동의 시계가 엇갈리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HR 관점에서 산업별 파장과 대응 전략을 짚어봅니다. ▶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노동계는 이를 “왜곡된 간접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재계는 “도급 계약의 본질을 부정하고 경영 리스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 산업별 파장 – 자동차와 조선이 ‘직격탄’자동차 산업은 1차부터 4차까지 수만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공급망으로 구.. 2025. 8. 13.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저성과자 이야기) 저성과자 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법원은 장기간 저성과와 개선 기회 제공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해고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HR 실무 필독 판례.🔹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근로자 A씨 : 현대자동차에서 25년 근무한 과장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평가(C·D등급)8년간 7회 성과·역량개선 프로그램(PIP) 대3회 정직 징계원가절감 등 주요 업무 성과 부진 - 해고 사유 : 근무 성적·능력이 현저히 불량하고, 태도 개선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음- 노동위 및 1·2심 판단 : 해고 부당 전환배치 등 실질적 개선 기회 부족장기근속자의 고용 안정성 고려 필요 🔹쟁점-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 2025. 8. 12.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합니다. HR 관점에서 과제와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속도전의 명암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동일임금 원칙은 이상적으로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인 기준 마련, 노사 간 이해관계 조율,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핵심 요약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2025. 8. 11.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통상임금 이야기) 임금협상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인상분도 통상임금일까? 대법원은 소급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판례 포인트!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피고 회사는 노조와의 매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 합의 시, 기준일(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도 소급기준일 이후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그러나 합의 전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음이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 🔹대법원의 판단✔️ 핵심 결론 : “소급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주요 이유1. 통상임금의 개념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 2025. 8. 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