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계속되는 산업재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경북 청도 철도사고와 대구 용접 노동자 추락사 등 최근 이어진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왜 사고가 반복되는지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를 짚어봅니다. 안전은 장비가 아닌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산업재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사고 사례1. 경북 청도 철도 사고2025년 8월 19일,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 중 2명을 치어 사망, 5명 중경상을 입음작업자는 무전기와 열차 접근 경보용 앱을 휴대했지만,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통보하지 않아 참변 발생 가능성 有사고 책임을 통감한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2. 대구 공사장 용접 노동자 추락사대구 달서구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60대 용접 일용직 근로자가 약 6~7m .. 2025. 8. 23.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노동조합법 이야기) 인사고과와 승격 탈락, 임금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두41864 판결은 단위 기간 내의 고과·승격심사와 임금 불이익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HR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제신청 기간 계산과 인사평가 관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41871 판결)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 일부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쟁점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직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임금 불이익을 준 경우이를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따라서 구제신청 기간(3개월)을 도과했는지가 문제 됨2.. 2025. 8. 22. 연차휴가 확대 추진하는 정부, 직장인들 휴가보다는 돈? 정부가 연차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해 6개월 이상 근속자도 연차를 보장하고, 최대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휴가 대신 수당을 택하는 근로자가 늘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격차, 연차의 역설을 짚어봅니다.📌 정부의 연차휴가 확대 정책, 현실은 ‘휴식보다 수당’최근 정부가 연차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보장연차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최대 20일)까지 확대궁극적으로는 연차 소진율을 현재 77.8%(2023년 기준)에서 2030년 84%까지 끌어올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 2025. 8. 20.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해고 이야기) 대법원 2021두36103 판결은 해고통지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의록 형식의 문서라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유효한 해고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자들에게 해고 절차에서 서면통지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내용의 충실성’임을 일깨워주는 판례입니다.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상고인) :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대법원 판결 결과 : 원심 파기, 사건 환송2. 쟁점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 2025. 8. 19. 청년층 '쉬었음' 현상, 한국 경제에 주는 경고음 구직 의사 없이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이 늘면서 연평균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 위기와 정책적 대안을 알아봅니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쉬었음’ 청년, 얼마나 늘었나?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인원(명)43만 2천53만 8천50만 2천46만 8천48만 1천 청년 총인구(15~29세)는 같은 기간 966만 명에서 879만 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의 비율.. 2025. 8. 18. 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징계 이야기)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노동조합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작업중지를 권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급박한 위험 판단 기준과 노조의 안전조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HR 실무에서 징계 전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사건명 : 정직처분무효확인 등원고 : 피고 회사 근로자, 노동조합 지회장피고 :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책임회사쟁점 :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노동조합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작업중지를 권유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로서 적법한지해당 행위가 정직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2. 사건 경위사고 발생인근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 .. 2025. 8. 1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