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확대 추진하는 정부, 직장인들 휴가보다는 돈?

📌 정부의 연차휴가 확대 정책, 현실은 ‘휴식보다 수당’

최근 정부가 연차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연차 소진율을 현재 77.8%(2023년 기준)에서 2030년 84%까지 끌어올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연차 미사용 수당이 크게 늘어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보다 수당을 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대기업 사례
- 금융권 A사는 여름휴가 사용률이 크게 하락.
- 연차 미사용 수당이 ‘숨은 성과급’처럼 인식되며, 수천만 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하는 분위기.
- “연 1,000만 원 받고 연차 안 쓰겠다”는 말이 현실이 됨.
제조업체 사례
- 통상임금이 30% 이상 뛰면서 인건비 부담 급증.
- 인사팀 KPI(핵심 성과지표)에 ‘연차 사용률 제고’를 넣을 정도로 연차 소진 촉구에 안간힘.

즉, 연차 확대가 곧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금성 보상 수단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차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속 30년이면 연차만 50일 이상이 발생하지만, 실제 소진율은 낮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약 18만 원)에 50%가 가산된 수당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세기업 근로자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연차휴가 확대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지 않는다. 수당 제도, 인력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차휴가 확대 정책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휴식보다 수당을 선호하는 현실, 그리고 영세기업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제도 확대를 넘어, 수당 제도 개편, 대체인력 확보, 문화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연차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것입니다.